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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사비분쟁 화약고된 '물가배제특약'…국토부 '헛발질'에 갈등만 증폭
...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해당 유권해석 경우 물가변동 배제특약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국토부가 공사비 조정안으로 제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2023.12.19 뉴데일리경제 > 건설 > 박정환 -
대동맥박리 놓친 의사 대법서 '징역형'… 의료계 공분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응급의학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깊은 ...
2023.12.15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오랜만에 여야 합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법원장이 공석이 된 지 2개월 반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
2023.12.0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광주중앙공원 SPC 3차례 주주변경…시 "승인 필요없어"vs한양 "대법판결 무시"
... 예로 들면서 '제안요청서는 사업종료시까지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또한 같은 광주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송암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
2023.12.05 뉴데일리경제 > 건설 > 박정환 -
[충청브리핑] 윤현우, 건설협중앙회장 선거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 '제기'
... 거부권 행사할 듯-공관위원장 달라는 인요한…당에선 “뜬금없는 요구 당황”-유승준 21년 만에 입국?…대법서 “비자 발급” 두 번째 승소2020년 첫 소송 승소에도 발급 거부◇매일경제-“푸바오 가족 또 일냈다”…타임 ...
2023.12.0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개혁 탈 쓰고, 법치 짓밟은' 新독재정권 [문재인 쓰나미㉓]
... 따라 사법 정의(正義)가 결정되는 '신(新)독재 시대'가 열린 것이다. 문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한 대법원장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입헌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초석이며 시민적 법치국가의 ...
2023.11.30 뉴데일리 > 칼럼 >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관련혐의' 결국 3심으로
... 하나은행 법인은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함 회장은 이날 유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시 한 번 진실 여부를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2023.11.23 뉴데일리경제 > 금융 > 박지수 -
유남석 헌재 소장 퇴임… 양대 사법 수장 공백사태 '현실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으로 남게 됐다.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유 소장의 퇴임식이 열렸다. 유 ...
2023.11.10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尹, 대법원장후보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법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
2023.11.08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
[충청브리핑] 1마리에 20억 '한우 아빠' “럼피스킨병에 뚫릴라”…서산시 '철통 방역'
... '상실'7년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던 충남 서산 부석사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
2023.10.2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